박주언 경남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하는 모습.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가 2024년 1월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던,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이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202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경남도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경남도는 2023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지급시기를 늦춰 2024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상보다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지연된 것이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가 한차례 추진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했고, 여러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다”면서 “손주돌봄 수당이 내년 1월에는 지급 될 것이라 도민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여성가족지원과장은 “먼저 추진되던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졌다”면서 “우리도 지난해 7월 사회보장협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가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되면 조속히 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1월 수당지급은 불가능하다. 믿고 기다렸던 도민 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면서 “먼저, 도민 분들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손주돌봄수당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도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내년 3~4월 경 사회보장협의만 완료된다면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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