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당한 영장' 단서 붙여 향후에도 계속 '방탄' 논란 가능성
"국민 눈높이가 기준···정당하지 않다 생각되면 달리 볼 수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가 요구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