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0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판결 하루 전인 9일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 14억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안철수연구소 예산을 삭감해줘서 감사하다"고 발언, 의원들끼리 안철수 지원 예산 문제를 두고 막말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을 향해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너는 안 젊어?"라는 막말을 했다.
이에 조 의원이 "아 참 내,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강 의원은 다시 "누군 안 거친 줄 알아? 뭐하자는 얘기야, 지금"이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회의 속 기록까지 점검한 결과, 삭감된 예산은 안철수연구소 예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 결국 강용석 의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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