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405개 단위사업이며 폐지 18건, 개선·보완 117건, 계속유지 270건 등 3가지 형태로 정비됐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65억 3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경남교육청이 선례답습 행정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행·재정의 효율화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별 자체진단, 부서별 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국·과장회의 등을 통해 지난 7월말부터 한달 동안 집중 정비 작업을 거쳤다.
정책 정비 결과 2010년에 폐지되는 사업으로는 ▶경남교육 2010 발간 ▶교육정보화 박람회(에듀엑스포) ▶학교홈페이지 경연대회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학교 만들기 ▶중국어교사 국외 어학체험연수 ▶경남 청소년 축제 ▶합창·합주·풍물 등 음악경연대회 등 18개 사업을 폐지한다.
폐지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사업을 폐지하여 ‘학력향상 중점학교’사업에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음악경연대회’와 ‘경남 청소년 축제’ 사업은 교육행사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폐지하며, ‘생활지도 실천사례집 발간·보급’과 ‘학교폭력 예방 장학자료 개발·보급’ 사업은 인터넷에 탑재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하게 된다.
그밖에도 정책의 시대성이 떨어지거나 학생교육 측면이나 행·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정책 정비 결과 개선·보완하는 사업으로는 ▶매년 실시하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 평가는 2년 주기, 직속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사이버감사를 활성화하는 등 자체감사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2008년 결산검사 결과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해 오던 ‘과학동아리’와 ‘발명동아리’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는 등 117개 사업을 개선·보완하였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검토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행·재정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교육 행정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정책 정비 결과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행·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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