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는 8일 오전 9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세일 이사장의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방향제시' 기조발제에 이어 제1주제로 국민은 왜 정치에 대해 분노하는가?(임혁백 고대 교수), 제2주제로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양승함 연대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진 논설위원(중앙일보),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 이명우 학장(한국폴리텍 Ⅶ대학), 김윤 위원장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김능구 대표이사(폴리뉴스)가 참여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넘어 이제는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인의식과 윤리관 결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리민복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과 독설의 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은 국민의 어려운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계파나 권력유지 등 그들만의 이익에 몰두하는 사당화, 이익정당화로 변질되었고, 다수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국회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과 서울시장 후보조차 공천하지 못한 제1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산적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를 가지고 당리당략에 따라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긴급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무너진 한국정치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정치 개혁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기존 정당에 대한 개편은 물론 새로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한국 정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정치인의 자격 및 자질, 가치 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 생산적인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번 토론회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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