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장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 전 대표가 지난 3일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자, 여권의 비준안 처리 움직임이 탄력받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처리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의 끈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 "처리 지연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ISD 조항을 `OK'하고 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말은 몸싸움의 전의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ㆍ사법주권과 국익을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표의 국익 따로, 야당과 국민의 국익 따로인지 묻는다"며 "사실상 강행처리에 동그라미 치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ISD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제적 표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의(박 전 대표) FTA에 대한 무지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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