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ㆍ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외교통상통일위는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당 협상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예상외로 늦어질 수도 있다.

3일 여야 합의로 취소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일과 24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은 본회의 일정이 잡힌 가운데서도 여당의 날치기 처리 등을 우려한 나머지 외통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 내 강경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미 FTA 처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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