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 정만규 시장에 대해 비영리 단체 회원 28명이 월례회 자리에서 시장과 시의원 등이 제 역할 미숙을 들어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시장' 주민소환을 불 지핀 비영리 사회단체는 사천포럼으로, 지난 달 27일 월례회를 갖는 자리서, 논의되면서 정만규 시장의 정책부실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행정력 소모 등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만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 이유는 ▲2013년 도민체전 유치 ▲남강댐 피해 서부대책위 일방적 탈퇴 ▲국가항공산단 예정 후보지를 축동과 향촌동으로 양분화 ▲시· 군 통합 미온적 대응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무능·태만 행정 ▲사천읍성 복원사업 흐지부지 등 모두 6개 항목을 들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사천포럼은 오는 11일 열리는 '가족음악캠프'라는 자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역 사회단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불거지자 사천지역은 찬·반 양론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 시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자치단체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총선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천포럼 관계자는 "행정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면서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천포럼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박모(49·사천읍 정의리)씨는 "주민소환제는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취임 1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한청구를 할 수없도록 되어 있다"며 "일부 타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잘못 하면 민-민 갈등으로 인해 사천시민 모두가 상처로 남게될 우려의 목소리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 강모(55. 동서동)씨는 "주민소환제에 소환 사유가 명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해관계 등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지자체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흠집내기로 남용되는 경우를 최근 여타 지자체에서 볼 수 있었다"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 시장이 비리가 있거나 개인적 사욕을 얻기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 추진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시청은 그 진위파악에 착수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천시는 1일 오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사천포럼의 추진상황에 따라 과잉대응보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환 대상자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 해임된다.

사천시의 경우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권자는 9만292명 중 15%(기초단체장의 주민소환 청구 하향선)인 1만3550명이 동의할 경우,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가 해당 유권자 3분의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이 법이 발효돼 주민소환제가 있은 곳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특별자치도 주민소환 투표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등이 2009년 8월과 2011년 7월 등 실시 됐지만 모두 31.3%와 11%에, 또 서울시는 투표함 개함도 못하고 모두 무산됐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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