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이태원참사경남대책위 "김미나 제명 부결은 유가족 3차 가해"
민주당경남도당·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 "부끄러움 시민의 몫"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로 결정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각 281만4,800원, 110만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남은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남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출석정지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국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출석정지안 가결에 대해 "당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저희의 입장도 훨씬 홀가분하고, 의원들도 자유롭게 표결에 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며 "경남도당에서 지금까지도 (징계)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유효하다.

창원시의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과 창원시의회가 지체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 김 의원의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미나 의원 제명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지역 내 다양한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이날 김 의원 제명 부결 소식을 접하자 곧장 논평을 내고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사과문 하나 내놓은 뒤 미적거리다가 내놓은 결론을 보고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보니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징계안 부결과 관련해 의회 정문에서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의원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징계안 권고를 다수당 힘으로 뒤집은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과 경남도당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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