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령 증원···GP·GOP 등 야간·휴일수당 신설 확정 안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5천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된다.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천명에서 40.5%인 20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으로,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 확대가 두드러진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천명에서 9만9천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줄어든다.

병사 봉급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천원에서 1만3천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천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한다.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간부의 수당과 주거비 처우도 나아진다.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을 내년에 16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7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보조비'로 통합한다.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에 나선다.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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