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지난 8월 2일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취수장 반대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

부산시 건의로 실시설계비 일부 19억 2,000만 원 반영되자 환경부에 요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의 건의로 일부 반영(19억 2,000만 원)되면서 취수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 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 톤)를 개발해 경남(48만 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 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먼저 취수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취수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물 이용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인모 거창군수(오른쪽 흰옷)가 지난 7월 25일 합천군 적중면 소재 황강 광역취수장 건립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에게 환경부의 황강 광역취수장 건립사업에 대한 거창군의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76억 8000만 원) 중 1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예산은 반드시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도 실시설계비 예산을 일부 반영 받았지만, 이는 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주민동의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또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 동의 방법과 절차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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