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2022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27일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5%를 추진하게 된다. 

2022년도 사업량은 5개 학교 노후 건물 10개동 이며, 함안고 외 2개 학교(경남항공고, 마산가포고)에 총면적 1만 2,836㎡ 327억 원, 밀양고 외 1개 학교(창녕초)에 총면적 1만 2,370㎡ 317억 원으로, 총사업량 2만 5,206㎡ 644억 원의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후 추진 일정은 2023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 지정, 2024년 1월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으로 재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밀학급 및 노후 시설 해소의 이점이 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전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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