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2022년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수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 감소, 5개 지역은 3년 연속 상승
장애인 교육 수준 점수는 상승, 실질적 교육 수준 향상은 '글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2년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수준의 평균 점수는 80.18점(최고 87.96점, 최하 74.40점)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 우수는 대전, 세종, 충남 3개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5개 지역, 보통은 서울 강원 경남 3개 지역이다.
분발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87.96점으로 전국에서 장애인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했다.

전국 평균은 2019년 72.77점, 2020년 78.78점, 2021년 80.18점으로 수치상으로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지표별 공통 가중값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거나 지역 간 편차가 좁아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을 달성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부산, 경기,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은 2020년 3,464만원에서 3,442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11개(서울, 대구, 인천,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이며 하락한 지자체는 6개(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강원의 향상률이 19.1%로 가장 높아 특수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서울, 광주, 세종, 충북 또한 3년 연속 특수교육 예산액이 상승해 장애인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전북, 경북,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2020년 126.16%에서 2021년 128.13%로 전년 대비 1.6% 상승해 장애학생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12개(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고 하락한 지자체는 5개(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으로 조사됐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울산, 세종, 강원이었다.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고 대구는 가장 높은 향상률은 보였다.
세종은 우수 지역이나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부산은 3년 연속 분발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7기 지자체장 임기 4년차로 장애인 복지·교육 종합조사가 이루어졌다.

올해 연구자료집은 12월 중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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