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합의 표결시 과반 169석 민주당 1.7∼2조 감액 수정안 가결 가능성 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p) 하향' 중재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재차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19일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독촉했으나 여야는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이틀이 지난 21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해 정부 원안에서 총 1조 7천억∼2조 원이 감액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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