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 필요···시간상 이번 크리스마스는 해당 안 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닷새 뒤인 올해 크리스마스는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제외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모두 일요일이었으며 내년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이 토요일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제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이날 언론에 "경제, 사회 분야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이고 나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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