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가 부산시의회가 보류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사실상 무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규약 폐지규약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안 의결했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제출한 것으로 전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이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섰다.

한 의원은 "특별연합은 사무를 보면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 손으로 (특별연합 규약을) 아예 없애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을 경남에서 먼저 그렸는데, 메가시티 싹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만 하나"고 반문하며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조영제(함안1) 의원은 "이번 규약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서둘러 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1대 도의회에서 특별연합 발전계획이 부산, 울산, 동부경남에 편중되고 낙후한 서부경남 발전계획이 없다는 점, 특별자치단체 청사 위치가 모호한 점,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가 인구 비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특별한 권한도 없이, 고유한 업무도 없이 지자체 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은 부울경 통합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창원4) 의원도 토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다.

류 의원은 "이미 특별연합 규약은 시행돼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연합 탈퇴를 위해서는 연합의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경남도의회의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별연합은 애초 도민 의견 수렴절차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도지사 궐위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4월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해 류 의원의 심사보류 요청이 접수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어 61명이 찬반 표결에 참여해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폐지규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부산, 울산, 경남 중 경남에서 가장 먼저 통과됐다.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울산시의회와 심사 보류한 부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의결하면,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돼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가 1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반대 및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이날 도의회 개회에 앞서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폐지규약안에 반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전·현직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가해 도의회 본회의를 실시간 시청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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