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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숙고끝 '대법관 재제청' 카드···'임명권 존중' 요구절차적 하자·공정성 훼손 등 이유···"제청권은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08.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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