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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검사가 국선 변호사 선정 가능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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