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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법 지휘는 거부할 수 있다···'복종 의무' 76년만에 뒤안길로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5.1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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