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6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의 증가와 보편적 복지요구에 편승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 16조원 규모의 예산은 2011년에는 약 22조원 규모로 증가했으나 국비 부담률은 확대되지 않고 평균 57%에 머물러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학교무상급식비의 경우, 각 기관별 재원분담 기준이 불합리해 시.군별 양극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사무 주체인 교육청보다 시.군 분담률이 10% 높아 합리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경남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시.군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1년도 미확보 된 194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조기에 확보해 시.군의 재정결함을 방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서는 이례적으로 시장군수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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