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인천=노명복 기자］속보=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 양자의 재산을 넘기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들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호인단 구성 및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을 악용해 상속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여론까지 일고 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은, 1998년 재혼으로 10여년을 함께 살다 지난 2008년 3월 남편 S씨가 부인 H씨를 목졸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남편 손에 살해된 H씨는 1998년 자신명의로 인천지역의 땅을 매입, 모텔을 건축하고 직접 운영하며 모텔주변 땅을 200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본인명의로 매입하는 등 재산을 늘려나가던 중, 지난 2008년 3월 남편 S씨 손에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살된 H씨의 유일한 양아들인 K씨는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는 상속법에 의해 상속세를 내고 어머니 명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S씨는 "양아들 K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자신이 살해한 부인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신의 재산"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은 "양부재산이 인정된다"며 90%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9월 16일 2심에선 1심보다 더 나아가 "아들 K씨가 상속받은 전 재산과 상속 후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비용(약 4억), 상속 전 정리한 모텔 대출금(약 2억)을 아들 K씨가 갚고, 상속세까지 내고 상속받은 모텔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8월부터 2심판결일까지 매월 985만원(약3억)을 양부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시사코리아저널과 포털사이트 등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응했다.
본지(시사코리아저널) 인터넷판에만 11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며 현 사회의 세태를 꼬집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설혹 부인을 살해한 S씨의 주장대로 부인명의 전 재산 또는 재산의 일부가 S씨의 것이라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 증식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상속받은 아들의 재산을 부인을 살해한 양부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는 반응이었다.

또한 "전체 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었고 10여년간 모텔을 직접 운영하며 늘려온 모든 재산이 ‘명의신탁’ 이라는 법에의해 부인을 죽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재혼 후 이혼하면서 재산나누기 아까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는 상속법처럼 앞으로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상속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명의신탁'도 살인한 사람은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게 일었다.

한편 지역 여론과 네티즌들은 "만일 K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2심판결 내용으로 확정돼, 아들 K씨가 엄마를 죽인 양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지게되는 억울한 상황을 보게 될까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을 바로잡아 남편 손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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