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4일(한국시간) 미국발 기사에서 미국 의회 일정의 물리적 시간때문에 하루 이틀의 유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내주까지는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져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즉각 FTA 이행법안 제출을 환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민주·공화 양당이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인준에 필요한 이견을 미리 조정하고 인준에 필요한 득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인준 과정이 큰 지장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한 번도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FTA 인준 과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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