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무원 봉급 인상에 편승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는 직원 인건비를 주기도 힘든 상황에 몰리는 등 지방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고 있는 움직이어서 비난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이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59곳(24.2%)은 아직 인상 혹은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의정비를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에 불과하다.

인천 부평구, 동구, 서구, 남구, 연수, 남동구 등 주요 구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달 29일 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7.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시 의회 의장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경남 김해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계획에도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달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로 앞으로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연평균 700억원 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의정비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도 경전철과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정적 의견이 많다.

경기 양평도 재정자립도가 25.0%로 도내에서 꼴찌인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와 경남,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등 광역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고 서울에서는 마포구, 노원구, 은평구 등이, 부산은 남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대구는 중구, 동구, 북구, 광주는 서구, 북구, 대전은 동구, 대덕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가평, 화성, 광주, 김포, 안성, 오산, 양평, 과천, 의정부, 광명, 이천, 양주 등이, 강원도는 양구, 인제, 홍천, 춘천, 충남은 공주, 계룡, 천안, 아산, 연기, 충북 천안, 전북은 정읍, 순창, 전남은 고흥, 해남, 영광, 완도, 목포, 담양, 강진, 장성, 경북은 문경, 예천, 경남은 통영, 진주, 고성, 하동, 산청 등이 예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지방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상승이다.
월정수당 기준액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 변동 등이 반영된 기준 산식으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공무원 봉급이 5.1% 올랐고 물가 상승률도 높았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과거 수년간 동결했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정비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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