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조배숙 의원.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 익산을)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9,630억원에서 2011년 7월 현재 14조4,46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가계대출은 563만원에서 858만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인천(53.8%)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며, 전국(31.2%)과 지방 8개 도 평균(29.8%)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18.1% 증가한데 비해 비은행기관 가계대출은 4배 이상인 82.1% 늘어났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적 가계부채 문제가 심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가계대출 증가가 심상치 않다”며 “이는 지방에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약한 제2 금융권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함께 0.25%포인트 오를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11.5%에서 11.7%로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행은 가처분소득 중가분과 금리 인상이 DSR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결과보다 작을 수 있어 큰 가계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안이한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발 우려로 예고되는 긴축재정 및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민층의 대출상환 부담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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