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맞은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함양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들과 주거권 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업자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부도 등의 사태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2009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로인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보증금조차 빼앗기는 상황은 막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특별법의 법적 효력은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임대주택이 가입된 세입자에 국한하고 있어 법의 맹점이 있는 상태다"면서 "2009년 12월 29일 이후 건설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지금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공주. 삼척 등 사태가 발생해 있는 상태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경남의 경우 건설업체수는 총 42개로 그중 4개의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으며,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고의적으로 법적인 제재(부도등의 사태로 인정되는 6개월 이자 연체)를 피하기 위하여 5개월 연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남 도내의 실태를 소개했다.

함양의 모 아파트의 경우, 이미 6개월 이자가 연체되어 이미 법적인 부도등의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언제 경매처리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언제 쫒겨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금 등과 관련한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모든 건설업체는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경남의 총 42개업체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불과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따라서 "결국 법적인 맹점과 건설업체의 고의 또는 경영악화로 세입자의 피해가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세입자들과 주거연합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와 시군 자치단체도 이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입자들도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위험한 상황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 및 18개 시군 자치단체에네게 △경남도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위기상황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와의 간담회 실시 △특별법개정을 위해 경상남도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긴급의제로 제안 △긴급의제 채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협의간담회 제안 등을 요구했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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