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노출된 위치정보가 국민 1인당 1회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4,728만 4,775건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1인당 1회 꼴(2011년 인구통계 4,898만명)인 셈이다.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2010년 총 3,931만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명 ‘기지국 수사’로 불리는 행위로 범죄자가 위치해 있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동통신사용자의 번호가 국가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총 789만 건의 위치정보가 이통사로부터 제공됐다.

전병헌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법률에 의해 범죄수사나 긴급구조를 위한 행위라 할 지라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비해 2010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며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공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기지국 수사'의 경우 범죄자 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긴급구조에 의한 위치정보 역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모든 국민의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사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혹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과도하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최근 5년간 통신비밀자료(기지국 수사) 제공현황

최근 5년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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