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011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대구)=심상선 기자］ 환경부가 두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환경청과 지자체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한 결과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경미한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국회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는 모두 16개 대행업체가 조사대상인데 이중 6개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면서 평가서 작성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서 "기술인력이 10명중 6명이 퇴사했음에도 등록변경을 하지않거나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이들업체에 대한 사후조치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평가서 작성의 근절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변경등록 미이행시 동법 제39조 제2항 2호에는 회사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54조 제3항 6호에는 대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하면서 평가서 작성 기초자료를 미보관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환경청에서의 처벌은 대부분 경고 또는 2백만원 과태료의 경미한 처벌을 했다고 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경미한처벌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들이 법률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령에서는 매우 경미한 처벌로 규정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상선  antip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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