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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왼쪽부터) 은진수 전 감사위원·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 ||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 반을 남기고 줄줄이 불거지는 측근 비리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다
연루 인사들은 한결 같이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측근들이다.
MB정부 4년차가 시작되자마자 불거지고 있는 핵심 인사들의 부정연루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측근 및 아들 등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로 큰 곤욕을 치른 임기말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가 조금 빠르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비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7월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던 윤만석씨가 저축은행 브로커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8월엔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했던 김해수(53) 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기소됐다.
이번에는 현 정권 창업공신 중 한 명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한테서 십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인사들은 한숨을 쏟아냈다.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신재민 추문'이 터지면서 '연타석 홈런'을 두드려 맞은 셈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신재민 전 차관과 김두우 전 수석은 직급을 넘어 이 대통령의 신임이 누구보다 두터운 인물이서 그 충격파와 파장이 크다.
신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으로, 문화부 차관 시절 종합편성 채널 등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총괄했던 실력자였다.
당시 그에겐 '왕 차관', '실세 차관'이라는 말이 쫓아다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그를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각별한 신임을 내보였다. 김 전 수석은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 몸담으며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그 역시 누구보다 이 대통령과 자주 대면했던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SLS 이국철 회장 '입에 달렸다'
현재까지 나온 이 회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 전 차관 사건은 권력 핵심 인사가 언론인 시절부터 기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스폰서 사건'에 가깝다.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언론인과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방의 진술만 있고, 구체적 대가성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일러 당장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국무총리실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접대했다고 밝
혔고, 신 전 차관이 현 정권 실세인 K위원장과 청와대 L비서관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명절 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갔다는 주장도 나와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권력 실세들이 기업인을 스폰서로 삼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어떤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 정권에 비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로선 자칫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은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그 보다 몇 배의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신 전 차관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 있을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
이 회장이 정치권의 또 다른 실세와 관련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 실세 A, B씨와도 친분관계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2차, 3차(폭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신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나설 경우 이 회장이 주장하는 SLS그룹에 대한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의혹, 이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및 로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신 전 차관 사건을 신호탄으로 정권 말기에 반복되는 각종 권력형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권력 실세 비리 의혹 제기→ 레임덕 가속화'라는 공식에 비추어보면, 정권 초ㆍ중반 눌려 있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 권력 주변 인사들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된 C & K인터내셔널(전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등이 권력형 게이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패닉 상태...'전전긍긍'
청와대는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현직 신분이던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서도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 전까지 의혹 당사자의 '입'만 믿고 있던 민정수석실로서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 전 차관이 기자 시절부터 박태규 씨와 잘 알고 지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차관에게 오랫동안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추가로 언급했다.
그는 2탄, 3탄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급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수석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말해 더 고위층에 대한 로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더는 정치적 수사로 나와 우리 회사를 괴롭히지 말고 SLS그룹이 무너지는 과정에 얽힌 진실을 밝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해당 인사를 폭로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갈성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자신만만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비리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대통령정무비서관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에게서 구명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도 올해 들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도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
청와대는 5월 측근 비리 감찰을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김 전 수석 의혹 등이 다시 터지면서 임기 후반에 접어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걱정 '태산'..."선거는 어떻게"
MB정부의 몰락과 시기를 앞당긴 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10·26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둔 한나라당도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야권 후보가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에 시달려 제대로 선거운동조차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 나경원 최고위원 측 관계자도 "선거전에 뛰어들기도 전에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또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경우 선거는 해보나마나 한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 일각에선 여권 핵심 인사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나라당에 부담이 되기만 하는 청와대와 일찌감치 선을 긋자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대변인과 부대변인, 원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자체 감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총애하는 권력실세들을 감히 누가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진작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쏟아지는 비리 사건과 추문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감싸기만 하는 대통령의 측근 사랑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은 내사에 들어갔지만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흘리는 등 진실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또한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로 정권실세들의 비리사건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차제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패와의 결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줄줄이 이어지는 이 정권 핵심인사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정권 몰락의 전주곡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선거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잇따르고 있는 MB정부 실세들의 비리의혹에 야당들의 파상공세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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