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 밝혀진 것으로만 국민당 2번꼴인 총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최근 네이트(SK컴즈)의 해킹사태로 인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이는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현재는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존재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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