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현 철 / 경상남도 감사관

그러나 세계가 놀랄 만한 괄목할 성과 이면에 국가부패지수(CPI)는 5점 전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청렴 순위도 40위권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부패지수(CPI)는 덴마크, 뉴질랜드와 함께 CPI 9.3(부패지수)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은 39위(부패지수 5.4)로 13위인 홍콩(8.4)과 17위인 일본(7.8)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진다.

그렇다면, 국토 면적 697㎢, 인구 470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싱가포르는 부패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 관료, 정경유착, 공무원의 특권의식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도 없다.
공무원 처우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뇌물수수 혐의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며. 뇌물수수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급여 이상 채무가 있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등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로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청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이 되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반부패 시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세계적 수준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사회의 청렴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패방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청렴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정착해 있고 거기에 일탈을 하면 가차 없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사회 깊숙이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 부패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 이를 개선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현철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