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전주=이영노 기자］LH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내에서 2만9,068가구 중 18.89%에 해당하는 5,492가구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 LH가 지난해 임대료를 4.8% 인상하면서 체납가구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체납은 영구임대의 경우 9,115가구 중 21.66%(1974가구), 국민임대는 1만6,165가구 중 18.40%(2,975가구), 50년 공공임대는 1,999가구 중 24.31%(486가구), 10년 공공임대는 7,516가구 중 17.04%(1,281가구)였다.

전북도내 지역의 임대료 체납률은 전국 16개 시도별 중 제주(13.97%)와 강원(17.7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정상적인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파산 또는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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