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이 이날 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돼,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 형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지난해 5월 선거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7억원과 공직을 제공키로 하고 단일화를 이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박 교수가 금전지급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로 잘못 알고 이를 의식해 금전 지급을 미뤘다가 올해 2월에야 처음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 교육감은 재판에서 당선무효(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5억2천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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