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개인 보호법)'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지난 3년간 납세자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무단 열람 및 유출에 징계는 물론 이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연맹 측 주장인 것.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생활가지 엿볼 수 있어 이런 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의 유출도 문제지만 탈세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호동, 인순이 등 유명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며 "인순이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 또한 3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기영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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