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기사 모음집을 제작.배포한 교회 부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비판기사 모음집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 G교회 부목사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작업을 맡은 부목사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하지만, 최씨 등은 별다른 검증 없이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허위사실을 선별 편집하는 등 그 한계를 넘어섰다"며 "박 전 대표에게 사실을 해명해야할 정치적 부담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 등이 책자에 실은 내용은 2007년 대선 때 박 전 대표가 후보로서 검증을 받을 당시 일부 언론사가 게재한 칼럼과 게시판 글로, 당시 글을 올린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올린 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보수 인터넷 매체에 실린 박 전 대표 관련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핫 시사뉴스 모음집' 2,000부를 제작해 교회에 비치하고 서울 서초·대치동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부목사는 서울 강남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편집장으로서 천안함 사태 이후 박 전 대표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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