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종민 선임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 온 '복지정책 플랜'을 내놓기 시작했다.
박 전 대표의 '복지플랜'은 대선을 겨냥해 준비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를 시점으로 대권가도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이 실행에 옮겨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차별화 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조세제도에 대해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며,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면서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해당 연도 현안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런 것이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제안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입 구조조정을 일부 포함하는 부분은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표가 지적한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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