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는 각 정당에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약속한 정당 공약이행현황에 대한 공약이행 자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대국민 공개를 지난 6월 7일부터 수차례의 공문과 유선전화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들은 공약 이행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기초지방의원까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1표 2기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352쪽짜리 지방선거 공약집에서 20대 핵심공약과 함께 ‘민주당의 생활정치’에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공약집을 따로 발표하며 자기 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당 공약집을 내고 핵심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행여부는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받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다. 선거공약은 부탁이 아닌 공적 계약이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취지는 책임정당 구현이며, 유권자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을 허락한 이유는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지고 자정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고 규정지었다.

또한 "각 정당이ㅐㅇ사항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한 표는 이미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재선거를 포함한 10.26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유권자에게 소속 정당의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6.2지방선거 정당공약 이행정보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다시 한번 정당들에게 10.26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0월 6일까지 6.2지방선거 정당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에 대한 선택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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