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법제사법위 등 13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 가운데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최근 영업정지 조치,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서 드러난 저축은행의 무더기 불법대출 등을 문제삼았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ㆍ감독기능이 불법행위를 야기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이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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