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식물 방출과 관련한 자료와 법령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동·식물의 방출과 관련한 지침은 지난 2007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아직까지 확정조차 못하고 있어 지침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역사적. 생태적으로 서식한 기록이 없는 제주도에 까치가 날아다니는 등 생태계 교란종은 외래종 뿐만 아니라 염소, 까치, 삽살개, 산천어 등 무분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도 교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은 현재까지 선행 연구 및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도차 없다. 또한 관련 법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환경부에는‘국내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자료가 한 건도 없으며,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보고서가 유일한 야생생태계 방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소득, 생물자원화, 관광자원화, 멸종위기종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목적 및 종교적 방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야생생태계 방출과 관련한 아무런 검토없이 무분별한 동물의 방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아시아나항공은 이벤트 목적으로 내륙 자생종인 까치를 한라산국립공원에 방출했다.
그러나 까치는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제주도에 서식하지 않았던 종으로 제주도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어, 고유의 생태계를 교락시키고, 귤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청은 최근까지 제주도내 까치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농가소득 목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등에 염소 800마리를 방출했지만, 농작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소득목적으로 ‘서양뒤영벌’을 방출했다.
서양뒤영벌은 토마토 등 재배시설의 화분매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종이다.
그리나 야생생태계로 방출될 경우, 기생충이나 질병을 전파시키고, 자생종벌과의 먹이경쟁 그리고 자생종벌과의 유전자 교잡 등 생태적, 공중보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서양뒤영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동물의 방출을 직접적으로 규제·관리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없는 상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상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위한 방출 허가 및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방출 금지 사항만을 적시할 뿐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종보전위원회(IUCN/SSC)는 재도입지침을 제정해 전세계 회원국에 동물의 방출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방출 전·시·후의 절차를 규정하는 5단계의 이입지침을 수립해 방출 시에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 고려할 만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07년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안)을 마련해 확정·시행하려 했으나,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야생생태계 방출 지침(안)을 마련한 뒤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무부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교란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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