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또 터졌다.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적발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저축은행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이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부산저축은행과 `닮은꼴'로 불법영업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따라서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어서 이와 관련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많게는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감원의 계좌추적에서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몰래 대출했다가 꼬리를 잡혔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해져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나 불법 SPC를 만들어 대출을 은폐ㆍ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축은행들은 또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제2의 부산저축은행'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대주주 대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전원회의를 열고 토마토 저축은행 등 7개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자산 규모로 저축은행 가운데 2위와 3위인 토마토,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해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6개월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려야 경영정상화가 이뤄진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는 오는 22일부터 2천만 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모두 보장된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