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정부와 산하기관 등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ㆍ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정치공방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첫날부터 고물가ㆍ전월세 급등ㆍ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저축은행 비리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야당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놓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펴는데 맞서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는 여전히 4대강 문제가 올해 장마와 연관시키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낙동강 15공구 폐기물 처리문제와 남지철교 침하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친서민 민생 정책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감 기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로 민생이 악화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대학등록금, 비정규직, 보육, 전월세, 노후 등 `5대 민생 문제'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면서 "하지만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야당의 근거없는 무차별 정치공세와 폭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맞아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4대강 개발사업 예산에서 보듯 편법이 횡횡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당은 국정감사 상황실을 일제히 운영하면서 당별 정책공조 등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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