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경찰서

그 결과 일부 우발적인 범행 및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가 변상된 경우 과감한 훈방조치를 하였으며, 범죄경력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비록 경미하더라도 형사입건을 시켰다.

이는 그동안 무조건 형사입건을 함으로써 조사기간의 장기화, 잦은 경찰서 출석으로 인한 국민 불편초래 및 각종 조서작성으로 인한 수사인력 낭비 등 형사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실적에 급급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에 무조건 회부하던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어 즉결회부 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서민경제에 기여를 한 것은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과도한 형사입건을 통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참여 수사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즉결예심을 현행 즉결심판절차법상 청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직접 행사하고 심의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즉결심판예심제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심리과정을 과감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열띤 토론과 법적 설명을 통하여 현장법률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말 동두천시 법원과 합동으로 전국 최초로 시민판사, 검사, 변호사가 참여한 '청각장애인 과연 절도죄의 공범인가!'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실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동두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 수사행정을 구현할 예정으로,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즉결예심을 주민센터, 시장, 노인정, 평생교육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실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소한 오해로 인한 폭행, 과실교통사고, 소액 경미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제도를 실시, 중재조정안을 도출해 원만하게 합의할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소사건 처리시 고소사건 쟁점사항을 정리, 사전에 피고소인의 답변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소환출석 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석 조사전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는 등 경찰조사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박상융 경찰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즉결예심위원회, 형사조정제도, 출석조사전 집중심리제도 등 시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중심 법집행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예심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두철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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