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전주=이영노 기자］ 완주군 소재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행정조치를 비웃듯 배짱 방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방류 적발의 80% 이상은 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가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지, 적발하지 않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진숙 전북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완주군 소재 축사에서 많은 양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사례를 계기로 무단 방류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7건에서 2008년엔 23건으로 늘어난 뒤 작년엔 무려 6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 새 무려 170여 건의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적발된 셈이다.

A돈사의 경우 2006년 8월에 1차 적발되고도 이듬해 10월에 다시 적발됐으며, B오리사는 2009년에만 무려 3차례나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했지만 이듬해 다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배짱 방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동일 축사에서 2회 이상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건수는 13건, 4회에 걸쳐 적발된 축사는 1건 등이다.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건수인 83.5% 142건이 민원에 의한 적발인 것이지만 지자체가 불시 점검해 적발한 사례는 고작 16건에 불과했고, 정기점검 적발 역시 13건이다.

정 의원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적발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뿐 지자체의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 전수조사와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에너지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과, 영세농가나 시설이 노후한 축사의 위탁처리를 지원하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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