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연안에서 멸치나 대구 등을 포획하는 소형어업인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권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위임되면서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경남도 해역에서의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어업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군 및 어업인 협의, 경상남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5일자로 개선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이 약 60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에의 지장여부 등을 판단해 2일 이내 어업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치성구획어업은 도내 731건이 처분되어 있으며, 어촌계를 중심으로 연안에서 멸치나 대구 등을 포획하는 소형어업이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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