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분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천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번 소송의 주역들 (좌로부터 민경봉 주무관, 유홍상 팀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들은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소송 수행 전담 T/F팀으로 905억원이 걸린 소송에서 승소하여 연간 가용재원이 300억원 안팎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천시에 값진 선물을 안긴 숨은 주역들이다.

길고 긴 소송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컨스포건설(주)(구 기양건설)은 부천시를 상대로 3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부천시는 2004년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부천시는 소송 승소를 위해 2007년 7월 유홍상 팀장과 민경봉 주무관으로 구성된 소송 수행 전담 T/F팀을 구성, 법적 사항과 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항소해 2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8년간의 기나긴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고 부천시는 1심 패소로 905억원을 배상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이끌어낸 두 주역은 소송 수행 전담 T/F팀을 구성해 지난 4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 개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과 법리해석,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했던 것이 이번 소송을 승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 소송 과정을 돌이키며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변호사 면담시간에 제일 어려웠다."면서 "특히, 소송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 서울 고등법원(2심) 소송 중에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를 새벽까지 준비했던 과정들이 힘들었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유 팀장과 민 주무관은 시설직 공무원으로 토목 건축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업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라 어떤 일이든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우수한 공직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 승소는 1심에서 패소해 승소의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최종 승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며, 부천시 공직자들도 행정 내부망을 통해 이들의 노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유 팀장과 민 주무관은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일 뿐" 이라며 "부천시 공직자라면 누구든 이런 결과 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했을 것”이라며 겸손해 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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