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등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9일 무산됐다.

따라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 비공개 부결'에 뒤이은 이번 표결 무산으로 인해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오른 국회가 표결처리를 무산시킴에 따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을 향한 변화ㆍ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왔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측에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역으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또는 16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열음이 발생함에 따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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