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협의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전혁 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임해규 의원.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 1조5천억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이 재원은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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