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이하 사천노인병원) 운영 파행이 해결될 기미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6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천진보연합과 민주노총 사천시지부, 민노당 사천시위원회, 사천노인전문병원직원대책위원회 등이 병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사천노인병원을 경영해온 순영의료재단은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반사회적 경영에 대한 대가로 경남도로부터 재위탁 불가 통보를 받아, 지난 8월 9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미흡한 점이 발생해 순영재단측에서 낸 소송에 의해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던 승연의료재단의 운영권마저 중지돼 파행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입구는 순영재단측이 설치해 놓은 바위와 컨테이너박스로 출입이 봉쇄돼 있고, 직원들은 순영재단측으로부터 퇴사처리 된 후 환자의 진료를 위해 일하고는 있으나 운영주체의 불명확함 때문에 애매모호한 소속으로 근무 하면서 순영재단측으로부터 폭언과 감시 등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위해 도움받아야할 병원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환경위생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파행운영의 책임은 위법 행위를 일삼아온 순영의료재단과 무능행정을 보여준 경남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직원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순영의료재단은 사천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개입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법적대응도 중단해야한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법적, 도덕적, 행정적 과오는 순영재단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첫 책임 또한 순영재단이 져야한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 자숙해야함이 마땅한데 타 기관으로 수탁결정이 난 지금에까지 환자와 직원을 볼모로 정상 운영을 막는 몽니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순영의료재단이 저질러온 일련의 범죄행위는 참으로 가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76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받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이사장, 원무팀장, 재단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기도 했다.

출근하지도 않은 이사장 부인을 약사로 등재해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사장의 아들을 기획조정실장, 그 며느리를 진료과장에 등재하는 등 족벌경영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최근엔 지난 10년동안 농업용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무단사용을 통해 착복한 물값도 문제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농업용수를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밝힌 순영재단의 소명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실종해버린 것인지 묻고 싶다. 아직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법적대응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환자와 가족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경상남도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순영의료재단에 사천노인병원의 운영권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천노인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마련해야한다.

경남도에서 순영재단에 재위탁 불가 통보를 분명히 했고, 위탁기간 또한 만료되었으니, 순영의료재단의 사천노인병원에 대한 운영권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또한 새 수탁자인 승연의료재단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탁기관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었으니 현재 사천노인병원의 소유와 관리의 주체는 경상남도일 수밖에 없다.

법적 소송의 발생을 초래한 행정적인 실수 또한 경남도에서 자초했으니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관리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순영의료재단과의 공용시설 사용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를 방기한다면 경상남도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상남도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천시는 직원들과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경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금의 파행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천시도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순영재단측이 저질러온 범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사천시에도 분명 존재한다.

순영재단이 저질러온 심각한 위법행위들에 대해 대부분 ‘봐주기’, ‘모르쇠’로 일관해온 사천시가 앞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순영재단이 저지른 농업용수 무단사용에 대한 사천시의 행정조치가 어떠할지 참으로 기대된다. 우리들의 기대가 평가될 첫 출발점이 될 것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영재단의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경남도와 사천시가 사천노인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천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순영재단이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사천노인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에 역할을 다하는 제대로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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