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을 심의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7일과 8일에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상임위별로 확정된다. 이어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예산심의에서는 무상급식 등 최근 불거진 복지 분야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간 정치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 현안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 철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당초, 여야가 31일까지도 한미 FTA 상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상임위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1일로 하루 미뤄놓은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 전부터 상정 계획에 항의하고 나선데다, 본회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외통위는 해외 일정을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강행처리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재협상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정을 할 경우 기습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남 위원장은 하루 정도 시간을 준 만큼 상정한다는 방침이고 야당 의원들은 물리력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6∼7일 이틀간 열리게 된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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