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종민 선임기자］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단일화 과정 금품 제공 논한과 관련,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정태근 의원 대표 발의로 9월중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한나라' 소속의원 10명은 30일 모임을 갖고, 선거를 두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후, 단일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구상찬. 정두언. 현기환. 김동성. 김성식. 이상권. 이혜훈. 남경필. 유재중. 여상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노선 정착과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친서민정책 및 복지정책의 구현을 위해 체제를 정비해 연찬회를 비롯한 의총, 상임위 및 당내 각급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 찾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당의 진로, 정책 및 비젼 제시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이에 걸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최근 정부의 ‘추가 감세 고수’ 및 ‘균형 재정 신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판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의원총회의 논의결과와 달리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소위’ 위원들의 교체 필요성을 적극 문제제기 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향후 매월 1,3주 화요일 점심에 정례 모임을 갖고 간사단의 개편 등 체제 정비를 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의 주요발언을 소개한다.

구상찬 의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준비가 이상하다. 바람직한 아젠더와 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는 없고 후보 문제만 분분하다. 논의의 앞뒤가 잘못되었다.

정두언 의원 :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한나라'가 활동을 잘 해야 한다.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야 하고 총선 전략도 선도해야 한다. 당의 입장과 달리 정부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구성이 3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소위 의원의 변화를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현기환 의원 : 후보 단일화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정책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김동성 의원 : 복지 확대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성식 의원 : 보수= 선별적 복지, 진보=보편적 보직의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골고루, 단계적으로, 책임 있고 정직한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하는 것과 ‘경제적인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 공적부조는 선별적으로 , 사회보험은 보편적으로, 복지서비스는 맞춤형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정건정성에 주의를 두면서 한나라당 방식의 복지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균형재정의 신화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권 의원 : 단일화의 추악한 뒷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한 거래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정시기 이후 단일화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혜훈 의원 : 주민투표 이후 서울 지역의 당 지지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보합세에 비해 서울은 평균 3.5% 내외 하락하였다. '새로운한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남경필 의원 : 한나라당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원으로 가야한다. '새로운한나라' 소속 의원 모두가 한나라당의 새로운 노선 정착과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친서민정책 및 복지정책의 구현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여 연찬회를 비롯해 의총, 상임위 및 당내 각급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유재중 의원 : 부산 지역의 민심도 심각하다. 복지 정책에 수세적 대응은 안된다. 복지포퓰리즘 공세도 안맞다.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상규 의원 : 과거 한나라당 지지층 중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무관심 내지 기권층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민과 같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주민들에 대한 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라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많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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