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속보=경남 남해군 모 영농법인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해군수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101호 법정에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해군수 부인 송 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국가보조사업 청탁 대가로 군수인 남편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영농법인 대표 유 모(62)씨가 2차례 집으로 찾아와 전달한 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유 씨가 돈을 전달한 장소와 집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산림청 공무원 김 모(4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영농법인 전·현직 대표인 박 모(61)씨, 유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남해군 산림소득보조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송 씨등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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